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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흔히 좌우파를 구분할 때 사용되는 용어는
Liberal(좌파계열)
Conservative(우파계열)
Libertarian(우파계열)
일단 모르는 일게이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좌파는 기본적으로 "정부"성애자이고
우파는 "개인"성애자다
좌파에게 있어 모든 관점의 출발점은 사회이고,
우파에게 있어서 출발점은 개인이다.
좌파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뜯어고치고 개혁해야 개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우파는 개개인이 치열하게 잘 살기 위해 노력하면 그 사회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우파는 보수주의던 자유주의던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좌파는 큰 정부주의자다.
일단 Conservative(한국말로 보수주의자)와 Libertarian(한국말로 자유주의자정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우파계열이다. 그리고 Liberal이 좌파계열이다.
이들간의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좌파인 Liberal은 시장규제, 사회문화적 자유
우파인 Conservative는 시장자유, 사회문화적 보수
우파인 Libertarian은 시장자유, 사회문화적 자유
여기서 Libertarian과 Conservative가 같은 우파계열로 분류되는 이유는
"작은 정부, 시장에 대한 간섭과 규제 그리고 임의적 개입이 없는 정부, 낮은 세금, 세계화와 시장개방"이라는 공통된 지향점이 있기 때문이지.
좌파와 우파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서지 않고 이 긴글 다 읽기 싫다면 딱 하나만 포인트로 외워두면 된다.
좌파는 시장규제
우파는 자유시장
주위에 자칭 정통보수라는 사람 중에서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는 것에 찬성하는 이들은 보수 즉 우파가 아니라 좌파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기가 정통 보수라는 사람한테는 딱 몇가지만 물어보면 바로 나온다.
1. 공기업의 민영화를 찬성하느냐 혹은 반대하느냐
2. 법인세, 소득세등을 낮춰야 하느냐 아니면 높은게 좋은가
3. 정부가 시장 참여자인 기업들을 감시하는 법은 많을수록 좋은가 적을수록 좋은가
4. 대기업들의 시장독식이 심하므로 정부가 이들의 지분구조나 사업영역에 간섭하는게 옳은가 틀린가
민주당, 그리고 그 계보를 이은 새민련이 왜 우파라고 분류될 수가 없냐하면,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꿔왔던 여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대중적 기반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심하게 좌클릭을 했어. 박근혜가 내걸었던 새누리 즉 새 시대 새 세상을 열고자하는 의지를 표명한 당명과 국민의 행복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구호가 보수우파 정당은 절대로 상상할 수가 없는 아주 명확한 사회주의적인 구호이거든. 거기다가 경제 민주화 + 보편적 복지라는 심한 사회주의적 구호를 내걸었지.
그런데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좌클릭을 하자 이보다도 더 심하게 좌클릭해서 대선에서 대응하지.
일단 새누리당이 대중적 지지를 얻기위해 좌클릭을 하면 민주당은 뒤이어서 이보다 더 심하게 좌경화구호를 내거는게 일반적이야.
민주계열 즉 지금은 새민련이라고 할 수 있는 야권이 친시장,규제완화,낮은 법인세등을 주장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Libertarian과 Conservative 둘의 차이점은 사회문화적 자유에 대해서
Conservative(보수주의자)는 전통적 가족상을 지키자는 쪽이고,
Libertarian(자유주의자)은 타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법치의 테두리안에서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는 시각이야.
그래서 우파중에 보수주의자는 동성애,혼전동거,낙태,여성인권등에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우파중에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사회문화적 이슈에 있어서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Libertarian들이 일종의 무정부주의자에 가까운 자유주의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이들과 달라 보이는 명확한 차이점은 법치에 대한 관점이야.
Libertarian들은 큰 정부를 경계하고 국가가 개인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순간부터 자유를 뺏어간다고 경계하면서도
개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생명권은 소중하고 이것을 지켜주는 공권력과 법치를 존중하거든.
그래서 이들은 자유가 무엇보다 소중하면서도 그것이 방종이 아닌 룰안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입장이야.
그리고 이제 Liberal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할게. 왜 중간중간 이 셋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냐면
너희들이 헷갈릴까봐서 따로 떼놓고 이야기할려고 그런거야.
Liberal이라는 단어가 자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인들이 Liberal을 자유주의자라고 착각하고 번역하기 쉬워.
그런데 미국의 현대 Liberal의 유래는 Leftist와 Socialist들이 우파계열에서 쓰던 Liberal이라는 단어를 훔쳐서 자기들을 Liberal이라고 자칭하기 시작한 거에서 유래한거야.
사실 Liberal은 오래전 내가 위에서 언급한 Libertarian의 뜻으로 쓰였었지. 그러다가 Progressive 진영에서 스스로를 Liberal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우파들이 Liberal이라는 단어를 뺏겨버린거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파진영의 자유주의자들을 가르키는 정치용어로 Libertarian가 등장해서 대신 쓰이기 시작한거야.
그래서 Libertarian은 다른 말로 True Liberal이라고도 하지.(짭퉁이 아닌 진정한 자유주의자란 의미로서)
실제로 유럽에서 Liberal을 뜻하는 단어는 아직도 자유주의자(Libertarian)라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어.
미국에서만 Liberal의 뜻이 변질되어서 사용중이다라고 할수가 있지.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현대 Liberal은 사회주의자,공동체주의자,큰정부성애자 이쪽 계열이라고 볼수가 있어.
미국 Liberal의 사상적 특징은 위에서 언급했듯 시장규제,사회문화적 자유가 특징이야.
그러니까 시장은 못 믿을 존재이므로 감시하고 규제해야 되지만, 동성애,낙태,혼전동거,여성인권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게 이쪽의 포지션이라고 할수가 있지.
그런데 여기서 Libertarian이 어찌보면 시장자유라는 보수적 특징과 사회문화적 자유라는 미국 Liberal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간잽이 중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Libertarian으로 분류되는 자들은 보수정당 공화당 지지자들 즉 Republican들이야.
최근에 민주당에서 급격히 자신을 Libertarian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Liberal이라는 단어를 좌파쪽에서 훔쳐갔던 역사의 또다른 재현이랄까. 왜냐하면 Conservative나 Liberal이 원래 비율상 절대다수이고, Libertarian은 태생적으로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애초에 미국 민주당지지층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자칭 Libertarian의 숫자가 설명이 안 될 뿐더러,(쉽게 비유하자면 아이큐 150인 사람이 전체의 20% 막 이럴 수가 없잖아) 노엄 촘스키 같은 극좌로 분류되는 학자는 Libertarian Left라는 말을 써가며 Liberal을 훔쳐갈 때 그랬듯이 Libertarian이라는 이라는 단어를 다시 좌경화 오염시키려고 시도중이거든. Libertarian Left라면 사회주의적 자유주의자라는 건데 이건 마치 공동체적 개인주의자와 같은 자기모순에 빠지는 단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Conservative + Libertarian은 공화당을 지지하고
Liberal들은 민주당을 지지해.
미국 헐리우드 연예인들 절대다수가 Liberal이야.
일단 그들의 코드가 "자유"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향하는 "반시장"적인 관점이나 방법론이 옳든 틀리든
문화예술인들의 지지를 받지.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역사적으로 예외없이 시장경제의 발전, 자유도와 그 시민사회의 자유도가 서로 싱크로하며 비례하는 그래프를 그려.
역사적으로 자유시장을 심하게 규제한 나라치고 끝에가서 경제가 성공하거나 시민사회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는 없어.
스웨덴이 사민주의 국가라며 한국좌파들이 빨지만, 실상은 스웨덴은 규제가 거의 없는 전세계에서 시장자유도 탑급인 나라에다가 한국과는 비교도 안되게 대기업 의존도도 높아. 스웨덴이 2차대전 후 좌경화되며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높은 세금이긴 했지만, 스웨덴의 시장은 규제자체가 거의 없었고, 시민사회의 자유도도 그만큼 보장되는 나라였지. 그게 소련,동유럽과 스웨덴 모델의 결정적 차이점이었어. 시장을 규제하고 100% 세금을 매긴 나라들과, 세율은 높긴 했지만(IMF 이후로 스웨덴도 살아남기 위해 계속 세율을 낮췄어)시장의 규제를 거의 다 제거했던 나라의 차이였지. 정확히 말하자면 스웨덴은 합리적으로 자유시장이라는 꿀에다가 빨대를 꼽고 복지정책을 해왔다고 할 수 있어.(물론 스웨덴의 천연자원빨도 무시할 수가 없지)
그래서 정의당이나 민노당 혹은 그쪽 사람들이 젊었을 때 소련 빨다가 소련이 망한 이후에는 은근쓸쩍 원래부터 자기네들은 소련이 아닌 스웨덴을 빨았던 것처럼 하며 그게 이상적인양 주장하지만, 스웨덴의 모델은 걔네들의 사회주의적 이상과 전혀 일치하지 않아. 한국은 현재 시장에 규제가 엄청나게 많은 국가이기에 오히려 스웨덴 모델로 간다면 현재의 그 많은 시장규제를 전부 철회하고 가야한다는 건데 정의당 의원들이 평소에 공공연히 주장하던 더불어 사는 사회, 동반성장, 대기업 철퇴론과 전혀 일치하지 않지.
그리고 현재 진보와 보수라는 단어가 또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알려줄게(역사발전의 5단계나 그의 맹점은 글이 길어지니 패스한다)
마르크스의 역사이론에서 "역사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진보한다"
는 핵심에서 여기서 자본주의는 타파해야할 보수세력, 그리고 자신들은 역사의 필연적인 발전단계의 끝에 있는 공산주의,
즉 진보세력이라고 자칭하기 시작한거야.
좌파들이 우파들의 전용구였던 Liberal이라는 단어를 훔쳤던 것만큼 후덜덜한 용어선전 아니냐?
그래서 한국에서도 진보라는 타이틀을 달고 스스로를 진보세력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 중에서 빨갱이가 많은 진짜 이유가 이거야...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 진보라는 단어의 진짜 속내를 모르고, 진짜 세상을 발전시키려는 세력인 줄 알지.
정치용어로서 진보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주의자"야.
그런데 이 단어도 스스로 모순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 정말로 단어 그대로 사전적 의미의 "세상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진보를 가져오느냐? 그건 아니거든. 인류역사의 발전은 객관적으로 체계적 금융의 탄생과 시장을 통해서 발전한 거고, 이것을 억압하는 사회주의적 관점은 절대로 세상의 "진일보"를 가져올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사실 한가지를 알려줄게.
흔히들 매체에서 진보주의자들의 아이큐가 보수주의자보다 높다라고 하는데 뭐 내가 연구자가 아니니까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알수 없지만,
미국에서도 이게 통용되는 사실이야.
그런데 아이큐 끝판왕은 진보주의자가 아니라 자유주의자 즉, Libertarian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Libertarian >>>> Liberal >>>> Conservative라는 거야.
Triple Nine Society라는 아이큐 상위 0.1%만 회원인 곳이 있는데 이 곳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그들의 성향은 Libertarian으로 나왔다는 거야.
한마디로 좌파중에 똑똑한 척 하는 놈이 많은게 사실이고 엘리트도 많고 우파를 무식하다고 깔보는 놈들도 많은게 사실인데, 그놈들 씹쳐바르는 지능과 사회적 지위를 보유한 사람들이 보통 Libertarian 그룹에 속한다는 거지. 그들이 소수라서 티는 안 나지만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