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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초, 노무현은 자신의 정부를 참여정부로 명명하고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고자 했어..
그 신념의 첫번째는
1. 기득권 타파
한국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기득권층을 타파하기 위해 그가 세운 전략은
기득권이 갖고 있는 3개의 축을 부수는 것.
1-1 . 사법
노무현은 잘알려져 있다시피 사법고시를 패스한 판사출신이야.
사법분야는 자신의 주전공이었지 여기서부터 시작해.
1-1-1. 검찰개혁
노무현은 검찰이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았어..(속칭, 정치검찰)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키고자 했어. 자신의 의지를 전 국민에 선포하고자 실시간 생중계로 '검사와의 대화'를 열었지.
사실 이건 '쇼'에 불과해.
이유는
정작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무부 장관(강금실)을 임명해 놓고
'평검사와의 대화'를 열었으니 이율배반이라는거야.
실제로 검사들이 "대통령께서 진정 검찰의 개혁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추대하는 수장을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나
노무현은 "이것은 내 고유의 권한이다"며 그들의 요구를 그 자리에서 묵살해.
결국 '쇼'는 "이쯤가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유행어를 남기고 알맹이 없이 끝나버려.
쇼의 목적은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특유의 달변으로 '선.전' 한것에 불과한 것이지.
참고 : http://www.youtube.com/watch?v=-cM8VsBDY_Q
1-1-2. 로스쿨 도입
노무현은 사법고시 출신의 판검사들은 진골, 그 중에서도 서울법대 출신은 성골
이들이 대한민국 법체계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았어.
그 출신성분 자체가 '기득권'이었다고 본거야.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로스쿨과 사법고시의 점진적 폐지.
로스쿨제도의 명분은 다양한 전공자들의 특기를 살려서 법 실무자(판검사,변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어때?
로스쿨의 어마어마한 등록금때문에 사실상 빈곤층,서민층의 자녀들은 입학이 매우 어렵지.
결국 개천에 용나던 시대는 가고 부자집의 공부좀 하는 자녀들이 변호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거지.
이것은 그가 추구한 기득권 타파와 정반대되는 방향이야.
명분만 좋았지, 추진과정이 엉망이었다는 증거야.
1-2. 부동산
좌파의 극단은 '종북'으로 귀결되지.
우파의 극단은?
바로 '친일'이야.
혹시 게이들 주위에 할어버지때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으로 지금 이미 부자인 친구가 있어?
지금 20~30대인 손자들의 할아버지 세대면 일제시대야.
그들이 막대한 부동산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친일성향이 있어야했어.
우리가 흔히 들었듯이
"독립투사의 자녀들은 못살고 친일파의 후손들이 배불리 먹고산다" 고 하는데
그 핵심이 부동산이지
노무현은 이 고리를 끊으려 했어.
거기까진 좋아.
그래서 그가 추진한 정책은??
바로 부동산 세제 개편이야.(종부세 양도세 등등)
당시 미친듯이 치솟는 강남 땅값을 잡고 부동산 거품으로 흔들릴 수 있는 국가경제를 보호하겠다고 목표로 부동산 세금 개혁을추진했어
앞서 얘기했듯 이것은 다분히 이념적인 정책이었어.
좌파정부가 항상 내세우는 것이 세금으로인한 부자견제인데
한국역사에서는 일제시대의 부동산 소유자, 재산의 세습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결과는?
대실패.
이유는 단순해.
노무현정부는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칙을 무시했어
당시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서면서 주택 선호양상도 달라져, 40~50평대의 중대형 아파트의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서민들을 위한답시고 20평대의 공급만 늘리면서 40평대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폭등하게 되지.
40~50평대 아파트의 부동산 공급이 왜 부족하냐고?
부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려 본인들의 아파트를 내놓지 않으니까..
이념을 앞세우다보니 결국 디테일을 놓쳐버리고
노무현이 추진한 서민을 위한 정책은 서민의 붕괴, 중산층 붕괴의 결과를 초래해버리지.
참고 : http://www.youtube.com/watch?v=-cM8VsBDY_Q
1-3. 언론
사실 이부분은 단순해.
노무현은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를 악으로 보았어. 기득권의 이익을 펜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본거야.
나는 당시에 읽었던 조선일보의 사설을 기억하고 있어.
노무현이 보수언론을 정면으로 공격하자
조선일보는 하루에 수십만명의 이권을 좌지우지하는 의사결정자인 대통령이
영향이 미미한 신문사 하나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해.
모든 국민의 참여를 원했던 노무현이 왜 조중동의 참여만 비난해야 했는가?
반대했으니까.
방해됐으니까.
변하는건 없었어.
결국 언론에 대한 피해의식만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지.
국민분열, 불안을 더욱 키웠고.
2. 지역주의 타파
바보 노무현.
당시 보수의 텃밭이었던 부산지역 출마를 고집한 노무현에 대한 별명이야.
지역주의 타파는 그의 정치신념의 뿌리였어.
참고 : http://www.youtube.com/watch?v=E4_pcwYVqEc
정권을 잡고 노무현이 추진한 지역주의 타파 정책은
행정수도 이전, 공기업 및 공공행정기관 지방이전, 낙후지역 재정지원등 국가 균형발전이었어.
그러나 노무현이 간과했던게 있지.
본인이 후보시절 소속된 정당.
민주당
무지막지한 전라도 표심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그 유명한 김대중의 민주당.
거기서 탈피하고자 친노세력을 규합한 열린우리당이 창당되었지만
무리하고 과격한 정책, 낮은 지지율, 민심이탈(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로 인해
열린우리당마저 노무현과 선을 그었지.
이러한 우여곡절로
자살하기전까지도 지역주의를 청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 매우 강했던것은 잘 알려져있어.
그외의 실정은 헤이릴 수가 없다. 대표적인것이 다문화정책의 토대를 닦은것.
끝으로..
좌좀들이 그를 빨아대는 이유는 하나.
'상징'이 필요해서아닐까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징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필요한 상징
고인이되었으니 더욱 강해진 상징.
결국 자신들의 이권(정권)을 탈환하는것이 목표이면서....
깨끗한'척'할 수 있는 상징 노무현
1줄요약
노무현은 계획만 거창했고 끝끝내 국민혼란만 가중시킨 실패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