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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알다시피 의사들이 파업할지도 모른다는데 종편이나 각종 방송을 봐도 평론가들이 아무래도 비의료인이라는 한계 때문인지 본질을 잘 짚지 못하더라.
고소득직종이 파업한다 하면 욕 바가지로 들어먹을 것 나도 뻔히 아는 만큼
설령 의사들이 파업한다 하더라도 난 그걸 옹호해달라는 목적으로 이 글을 쓴 것은 전혀 아니고,
의사들이 대체 왜 저러나 일반인들이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충분하지 못 한 것 같아
저 양반들이 뭐 때문에 지랄인지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작성했다.
한 줄 요약: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지나친 관치의료, '의료파시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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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츙이들 안녕.
할 말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갑갑하다.
게시판 보니 다른 여러 의사게이들이 글도 쓰고 댓글도 달고 하는데 하도 "좆까고 인증이나 해"라고 GR해서 우선 인증부터 할게.
의대 합격증, 전문의자격증, 의사면허증, 병원임용장이다. (이 와중에 미디어워치 구독 ㅍㅌㅊ?)
우선 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 정리할게.
1. 의사들이 이번에 원격의료/자회사설립 반대하고 있지만 저수가와 개대중이 때 생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甲질에 대한 불만이 사실상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2. 의사들은 일반인 집단에 비해 우파가 많으니(그것도 아주 아스팔트급도 많다) 그저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애초에 호시탐탐 정부
전복하려는 민주노총 새끼들과 앞뒤 재보지도 않고 동급으로 취급하지 말았으면 한다.
3. 의사들은 '의료영리화' 혹은 '의료상업화'를 우려하는 것인데 민주당을 위시한 좌파 새끼들이 최근 지들이 대정부 투쟁의 트렌드로 설정한
민영화 테마에 맞게 지들 멋대로 '의료민영화'라는 용어를 갖다 붙여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막연한 반감을 증폭 과장 선동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 의사 내 다수인 우파의사들도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4. 좌음이나 좌이버 놈들은 일단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반한다고 하니 무조건 응원하고 있다.
5. 유입이 많아져 대선 전에 비해 성향이 많이 달라진 상당수 일게이들은 뭐가 문제인지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인간들 보다는 고액연봉자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하니 그저 신나게 까고 있다.
우선 의료민영화 문제에 대해 이야기 좀 할게. 우리나라는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보게 되어 있다. 대신 국내 의료기관 중 94%가 민간이 개설한 곳이고 6%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립한 곳이니 운영자 측면에서 보면 이미 민영화 상태이다.
그렇지만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환자를 봐야하기 때문에 이걸로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이야기는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문 닫을 때에도
수 차례 말했던 내용이다. 따라서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의료민영화는 없다는 말은 따지고 보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의료'보험'민영화라고 굳이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 건강보험은 정부가 돈을 국민에게 걷고, 환자가 진료를 보면 의사에게 본인부담금을 내고, 진료를 본 항목에 대해 정해진 '의료수가' 중에서 나머지 금액을
의사/의료기관에 나중에 주는 일종의 외상 방식이다. 건강보험의 흑역사는 워낙 긴 내용이라 여기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기를 참고하길 바란다.
http://blog.naver.com/ipudo/120205203932
위 블로그에 이어서, 지금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불만은 대충 다음과 같다.
1. 물가상승률 이하로 통제되는 저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6년에 조사해서 발표한 '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보고서'에서 의료수가는 원가의 74%로 되어 있고(중환자실, 응급실, 소아병원은 이것보다 더 낮아서 환자를 보면 볼수록 적자가 난다), 약사들이 먹는 조제료는 원가의 126%로 되어 있다. 머중이 때 실시된 의약분업 이후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조제기본료, 조제료 등 수가를 내어줄 여러 항목들이 생겼는데 2000년 이후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주요인으로 지적받는 게 이 부분이고, 의료수가가 낮다는 점은 예전부터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의약분업 이전 의사에게 지불된 조제료는 건당 100~500원에 불과했으나, 의약분업 이후 약사에게 지불된 건당 조제료는 2007년 5,468원, 2008년 5,594원, 2009년 5,676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2010년 상반기에는 5,858원에 이른다. 의약분업 이전에 비해 조제행위료가 수십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09년 조제행위료로 지급된 비용이 약 2조 6천억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6.6%나 된다. 다른 나라의 경우 많은 나라에서 약사의 조제료를 인정하지 않고, 설령 인정하더라도 전체 의료비에서 조제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이탈리아의 경우 4.9%, 미국의 경우 약 2.9%정도를 비교해본다면 우리나라의 조제료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이 글 보는 일게이들 중에 약사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사실은 사실이니까.
2. 수가를 결정하는 기구 인원구성의 불리함: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라는 기구를 통해 수가결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급자(8):가입자(8):공익대표(8)로 구성되어 있다. 공급자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등이고, 가입자는 일게이들이라면 치를 떠는 시민단체 새끼들, 공익대표는 보건복지보, 기획재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다. 간혹 지난 수년간 뭐하다가 이제 와서 파업하냐고 하는 사람들 있던데, 보다시피 공급자 8명이 가입자 및 정부 16명에게 민주화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제시하는 안을 거부하거나 의견을 크게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 한다.
3. 과도한 심평원의 진료 통제로 인한 관치의료: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이 우리나라 의료를 비판할 때 '의료파시즘'이 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사실 의사들이 수가보다 더 근본적으로 분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졸업 후 자기 전공과 정해서 병원에 갓 들어와 일 할 때는 교과서나 최신 국제학회 기준에 따라 치료를 하려고 하지만, 나중에 심평원에서 의사들 의견은 크게 귀 기울이지 않고 재정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자기들이 멋대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삭감시켜 치료는 했지만 그에 대한 비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 겪게 된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줄게.
혈 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Thrombotic thrombocytopenic purpura, TTP)라는 병이 있다. 정상적인 혈관 내에서 피는 굳지 않지만, 이 병은 혈관 안에 피가 굳은 작은 덩어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신장, 심장, 뇌 등 여러 장기들에 손상을 가하는데 예전에는 사망율이 90% 넘을 정도로 많이 죽었지만 지금은 혈장교환술이라는 방법을 통해 치료가 꽤 잘 되는 편이다. 다만 혈장교환술이라는 시술에 들어가는 기구 자체도 비싸고 이 시술에 다량으로 쓰이는 FFP나 알부민 용액 값이 만만치 않다. 국제학회 기준에 따르면 이 질환의 경우 혈장교환술이 당연히 최우선 치료방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언제까지 시행하라는 지침은 없고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하게 되어 있다. 일이 잘 풀리면 시술 2-3회 정도로 좋아지지만 재수 없으면 일주일 넘게 해야 하기도 한다. 환자의 담당 의사라면 당연히 환자가 충분히 안정이 될 때까지 이 시술을 해야 함이 당연한데, 좀 많이 시행한 환자들에 대해서 심평원 새끼들은 나중에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 태클 들어오면서 전체 재료값의 상당부분을 지들 멋대로 삭감해 비용을 주지 않는다.
다 른 예로 이번에는 암환자 이야기를 해 주지. 암 진단받고 치료 후 재발 없이 보통 5년이 지나면 완치됐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행복하겠지만 암이라는 게 재발을 하기 마련인데 재발하는 경우 (너네 맨날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온 몸에 퍼져 있다던가 치료 잘 안 되는 성질 더러운 놈일 가능성이 크고, 담당 의사와 환자 보호자 모두 걱정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재발한 암을 수술을 통해 다시 제거했다고 치자. 수술 후 주사로 맞는 항암치료가 필요한데, 표준 치료에 해당되는 기본 항암제들은 이미 예전에 사용한 상황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쓰면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심평원 새끼들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신약이 쏟아지고 있는데 심평원 새끼들이 이걸 제때 국내에 반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에게 쓰고 싶어도 심평원 놈들이 태클걸고, 혹여 어떻게든 환자 살려보겠다고 쓰기도 하지만 동의 하에 치료 다 받아놓고 정작 보호자나 환자가 통수쳐서 심평원에 제보하면 약값, 입원비, 검사비 다 토해내야 된다. 수술 후 추가 항암치료로 장기 생존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심평원 개새끼들 때문에 합법적으로 선택할 약이 별로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형외과 이야기도 좀 해볼게. 이건 '함대도'라는 일게이가 https://www.ilbe.com/2722155597 에 남긴 댓글 내용이다.
(정형외과 의원이므로 당연히 물리치료 환자가 대부분이고, 내원환자 또한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다. 참고로 입원실은 운영할 수록 적자라 없앤지 오래다)
1. 한달에 물리치료 횟수는 10회로 정해져 있다 - 어느 교과서에서도 물리치료를 한달에 10회만 하라는 얘기는 없다. 퇴행성관절염이나 퇴행성디스크같은 경우 특별한 치료가 없다. 심각한 손상의 경우 수술절 치료를 요하지만, 그외의 경우 보존적 치료라 할수 있는 물리치료가 증상을 완화시키는 최선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한달에 10회만 오라고 할수 없다. 당연히 아프니까 치료 받으러 나오는 거다. 그런데 한달에 10회가 넘으면 삭감이다. 다시말해 치료를 해주고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면 주지 않는다.
2. 척추 견인치료는 주 1회로 정해져 있다 - 척추관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같은 경우 추간공간을 넓혀주는 견인치료로 증상이 많이 완화될수 있다. 하지만 이또한 일주일에 1번 밖에 할수 없다. 추가로 시행시 삭감이다. 해주고 돈 못받는다.
3. 관절운동치료는 주 1회로 정해져 있다. - 동결견(오십견) 등 관절부위 구축으로 운동장애가 있는경우 자주 관절운동을 시킴으로써 관절운동범위를 점점 넓혀 줘야한다. 하지만 이또한 일주일에 한번밖에 못한다. 두번하면 삭감이다. 일주일에 한번씩 해서 무슨 치료간 되겠는가.
4. 평소 만성관절염으로 처방받던 환자가 내원일에 감기약까지 같이 처방받으면 삭감이다. - 엄밀히 말하자면 삭감이 아니라 환수라해서 감기약값을 내가 물어내야한다.(약은 환자가 먹었는데...) 시골 노인들 특성상 한번병원 나온김에 한꺼번에 약을 타 가시려한다. 하지만 약 갯수가 6개가 넘어가면 대부분 환수초치된다. 약처방이 많다고 환자가 낸 약값을 내가 물어낸다. 두가지 다른 질환에 각각 처방된 약이지만 개의치 않는다. 그냥 갯수가 많으면 내가 다시 약값을 물어내야된다. 그러므로 결국 다른병원가서 감기약을 처방받도록 보내야하던지, 다음날 다시 나오라고 해야된다. 이게 무슨 뻘짓인가.
지금도 진료중이라 길게 쓰지 못한다. 이런 저런 불합리적인 처사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 금 떠드는 수가가 높은건지 낮은건지 알지 못한다. 대부분의 의사는 최소한 일 한만큼,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해준만큼이라도 받고싶어한다. 이게 잘못된건가.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런식으로는 치료에 아무런 효과가 없기에 손해를 감수하면서 모든 치료를 해주고만다. 적자를 감수하면서...결국 그 적가를 메꾸기 위해 영양제권유하고 비급여에 관심을 두는거다.
수가??
안올려줘도 된다. 그냥 물가인상에 반만 올려라..다만 해준건 받게 해주면 안되겠노...
학 생 때, 레지던트 때 실컷 공부하면 뭐하냐? 어차피 현장 나오면 심평원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삭감당한다. 교과서고 나발이고 의과대학에서 차라리 심평원 지침 가지고 수업하라는 비아냥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진심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드냐?
정 부의 통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포괄수가제(DRG)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여름에도 이것 때문에 의사들 파업 고려했었다가 결국 접었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행위별수가제가 대부분 적용이 된다. 검사 한 만큼, 약 쓴 만큼, 시술이나 처치 한 만큼 각각 비용을 계산하는 거지. 포괄수가제는 이걸 특정 진단명 하에 세트로 묶어서 통으로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다. 짜장면, 간짜장, 짜장곱배기, 삼선짜장, 쟁반짜장, 사천짜장 등 짜장면도 소비자의 요구와 재료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른데 이걸 정부에서 무조건 짜장면은 3000원 받으라는 식이다.
안 과 예들 들어보자. 안과 하면 라식/라섹을 다들 떠올리겠지만 백내장 수술도 많이 한다. 라식/라섹은 비보험인데다 수요가 많아 안과가 인기가 많은 이유다. 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가 재료로 쓰이는데 미국산이 비싸지만 성능이 좋고, 국산은 당연히 싸지만 허접하다. 예전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원하는 대로 쓰고 그에 맞게 비용청구를 하면 되는데,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가격이 세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비싼 미국산 쓰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안과의사회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적도 있는데 당연히 반대의견이 많았다(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92). 그러나 정부에서 밀어붙인 결과 1년 넘게 지난 지금 결국 예상했던 대로, 성능이 구린 거 알면서 싸구려 재료를 쓰자니 의사로서 괴롭고, 미국산 쓰자니 수지가 안 맞으니 백내장 수술을 차라리 접겠다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산 부인과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제왕절개는 뭔지 다들 알 거다. 제왕절개 수술 도중 혹은 수술 전 검사에서 종종 맹장염, 자궁근종, 난소물혹 같은 것들이 발견된다. 예전 같으면 제왕절개 하면서 배 여는 김에 이것들까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추가 수술 부분에 대해 전혀 비용을 받을 수가 없다.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하려면 추가 수술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걸 하면 비용을 전혀 받지 못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의사의 양심을 저울대에 올리는 제도가 정상적인 거라고 봐야 하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나면 회복 과정 중에 자궁이 주변 장기와 유착이 일어나 불임, 무월경, 유산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착방지제를 사용한다.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이 유착방지제 가격이 셋트로 묶여 있는데 10만원 정도 되는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당시 복지부에서는 수가 안에 유착방지제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홍보했지 원가보다 낮게 잡혀 있다는 말은 쏙 빼 먹었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유착방지제 사용을 선호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알아서 걸러서 사용하세요"뿐이었다. 더 거지 같은 건 환자가 원하더라도 이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가 없고, 분만 전후 통증을 크게 줄여주는 무통주사도 마찬가지다. 유사한 이유로 과다출혈이 예상되는 고위험 산모는 수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아 수술을 포기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기도 하고, 흉터가 크지 않고 회복이 빨라서 이점이 많은 복강경 수술은 소모품 값을 견딜 수 없어 현재까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여는 과거 방식으로 오히려 수술법이 퇴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다시 이번 파업으로 돌아와 원격의료에 대해 이야기 좀 할게. 페이스북에 어느 소아과 의사가 쓴 글인데 아주 읽어볼만 하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31608676961609&id=100003374407870
혹시 뻘소리 하는 사람들 있을까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저 분 페이스북 뒤져보면 알겠지만 애국보수의 성지 대구 출신에 보수성향이니 좌빨의사니 뭐니
하는 이상한 추측한 하지 않았으면 한다.
원격의료. 정부에서는 산간오지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한다고 하지만 사실 의협에서 반대 목소리 내기 전에 정부가 내세웠던 취지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거다. 당연히 이걸 가장 로비하고 있는 곳은 삼성이고, 이미 삼성메디슨이라는 회사를 통해 각종 준비를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다(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4436). 이게 시행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발상은 삼성과 통신사, 그리고 대형병원의 조합인데 이를 두고 안 그래도 3차병원 쏠림이 심한 지금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지. 이게 1차의료기관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반발에 대해 정부에서는 원격진료를 대형병원에서 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이미 각 대형병원들은 원격의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원격진료에 찬성하는 기고문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형병원 교수들이고, 분당서울대병원이 가트너코리아와 MOU 체결한 것만 봐도 어떤 흐름인지 짐작할 수 있다(http://kmedinfo.co.kr/news/view.asp?idx=4146). 물론 이런 기회를 통해 새로운 산업발전의 가능성을 꿈꿀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나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원 격의료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어지간한 섬이나 오지에도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를 만날 수가 있다. (간혹 댓글 보면 의전원 때문에 공보의 모자란다고 하는 사람 있던데 2015년부터 의전원은 축소/폐지 예정이다.) 의료봉사 나가려면 요즘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뭔지 아냐? 무의촌이 워낙 없어서 의료봉사가 실제로 필요한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 찾는게 가장 큰 숙제일 정도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외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진료는 봤다 치고, 약은 배달사고의 위험 때문에 직접 약국에 가야 한단다. 좀 웃기지 않냐?
사실 대부분의 의사들에게 '원격진료?' 하고 말 던지면 정말 병신 같은 발상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말해볼게.
환자 진찰 시 기본이 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문진: 이건 환자에게 병력에 대해 물어보는 거니 원격으로 못 할 이유는 없다.
2. 신체검진: 눈으로 보는 시진/청진기를 이용해 듣는 청진/두둘겨 보는 타진/만져보는 촉진, 네 가지가 기본이다. 영상통화 장비 화질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을 100% 재현해 낼 수는 없다. 나머지 청진/타진/촉진은 환자가 내 앞에 있지도 않은데 무슨 수로 하겠냐?
3. 장비를 이용한 각종 검사: 위의 1-2번을 마친 후 의심되는 질환을 감별하는데 필요한 피검사, 영상검사 등을 시행해야 하는데 검사가 필요한 경우 당연히 환자가 병원에 와야 검사를 한다.
이 걸 다 해보고 종합적으로 상태를 판단해 진단을 내리고 어떤 치료를 할 지 정하는 것이 당연한 교과서적인 행위인데, 여기서 문진과 시진 빼고 나머지는 다 종범인데 의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무슨 수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겠냐? 오진 걱정을 당연히 할 수 밖에 없다.
가 장 흔한 증상 중 하나인 복통을 예로 보자. 복통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초진 시 핵심적인 판단 중 하나는 당장 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한다. 그 중 게이들도 다 알만하고 흔하게 발견되는 맹장염을 살펴보자. 문진을 통해 맹장염이 의심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배의 오른쪽 아랫 부분을 눌렀을 때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지 알아본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은 게 배를 눌러보는 것처럼 신체검진 후 환자의 반응을 읽고 해석하는 부분에는 의사마다 자기만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환자에게 배를 자기가 직접 눌러보라고 시켜서 "배 아파요?"하고 물어볼 수가 없는거다. 핸드폰진료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결국 "증상이 심해지면 다시 연락하시거나 병원으로 오세요"라고 했는데, 나중에 맹장염이 악화되서 터져 복막염까지 진행되고 나서야 병원에 다시 온 경우 책임은 의사가 져야 하고 피해는 결국 환자가 입는 것 밖에 없다.
복지부에서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주로 하겠다고 했지만 KBS심야토론에서도 분명 초진 환자도 허용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http://www.kbs.co.kr/1tv/sisa/toron/vod/2211258_3471.html). 이 방송에서 복지부 직원의 주장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건, 경증질환에 한해서 초진을 허용해주겠다고 했는데 애초에 초진을 보고 진단이 나와야 이게 경증인지 중증인지 구별이 되므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그리고 만성질환자들도 관리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질환이 악화돼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이 역시 화상통화 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예로, 다리가 붓는다면 양상이 어떤지 눌러보고 만져봐야 한다).
이 처럼 여러 가지로 문제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는 굳이 할거면 적어도 제대로 된 규모의 시범사업 후 안전성과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하고 시행하자는 주장인데, 정부는 일단 법 만들어 해보고 나중에 고치자는 식이니 가만 있을 수가 있겠냐? 창조경제 일환으로 성과를 낼 만한 아이템으로 보여 추진하는 건 다 좋은데 적어도 그 과정 중에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자회사 설립. 여태까지는 보험환자 진료 보면 적자가 발생하니 그동안 비보험진료와 상급병실료, 특진비, 주차장/장례식장/식당 같은 부대시설 운영으로 적자를 메꾸던 상황이었다. 여기에 이젠 추가로 호텔 같은 숙박업, 의료기기/건강보조식품 개발 및 판매, 헬스장, 사우나 등 자회사를 두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늘려주겠다는 건데, 이건 대형병원이나 자본 규모가 꽤 되는 중형병원에나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이다. 뭐 병원 시설 좋아지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나쁠게 뭐가 있을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개인 의사 입장에서는 왜 그냥 양심적으로 진료에만 전념하지 못 하고 외판원 마냥 건강보조식품 판매 같은 것까지 우리가 환자 상대로 이빨 까야 하는 식으로 제도를 만드는지 정부가 원망스러운 거다. 그리고 자회사에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의사들에게 실적을 올리라는 압박이 들어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지금도 대형병원에서는 교수들에게 진료 실적 올리라고 아우성이다).
돈 문제도 좀 이야기해볼까 한다.
의 사들 돈 많이 버는 직업인 거 맞다. 지금 70세 넘으신 분들이 예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에 전혀 비할 바는 못 된다. 과마다 병원마다 대학마다 지역마다 편차가 꽤 있는데 대충 인턴은 200전후, 레지던트는 200-250, 전문의 따고 임상강사 되면 300-350 정도 받는데 남자들은 이 때 나이가 대충 35-40세이다. (흉부외과 레지던트 1억 받는다는 소리는 지원자가 워낙 없는 것을 감안해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처럼 병원에서 상여금 등의 형태로 따로 보조금을 얹어 주는 특별한 곳이나 그렇지 일반적인 경우는 절대 아니다.) 이후에 교수가 되면 500-800정도 받고 개원가로 나가서 봉직의로 일하면 500-1500 정도 된다. 개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고 봉직의를 50대까지 계속 하기는 힘들어 언젠가는 결국 나와서 개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진료수가가 원가 74%인데도 저만큼 돈 받고 병원이 굴러가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비보험 진료, 상급병실료, 특진비, 주차장, 장례식장, 식당 운영해서 나오는 돈으로 보험 진료해서 보는 적자를 메꾸는 것이고, 정부도 이런 구조를 다 알고 있다. 1차의료기관 중에서 ㅅㅌㅊ 치는 곳은 비보험 진료 위주로 김치년들이 주 고객인 너희들도 잘 아는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다. 요즘은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도 몸값 오르고 근무도 편한 편이라 인기 많다.
저 수가로 인해 지금 망해가는 곳은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비뇨기과 같은 곳이다. 일도 빡세고, 전문의 따고 나와도 자기 전공 살려서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고, 인기가 없어지니 지원자는 또 줄어들고 악순환이다. 산부인과를 예로 들어 보겠다. 지금 분만실 운영하는 산과가 특히 문제다. 임신이라는 상태는 애초에 여러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 옛날엔 애 낳다가 엄마나 애 혹은 둘 다 죽는 일 아주 많았는데 이와 관련된 지표인 모성사망률이 최근 몇년 째 계속 증가하고 있고(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 그 원인은 한 마디로 분만실 운영하기 좆 같아서 분만실 때려치는 산과 의사들이 많고, 산부인과 지원자도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다.
분 만실 운영하기가 왜 좆 같을까? 위에서 언급한대로 출산 과정 중에 워낙 돌발변수로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산모나 신생아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데, 만약 산모나 신생아가 숨지거나 태어난 아기가 뇌성마비가 걸리면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해당 의사가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 중 30%를 부담해야 하는 법이 있다(http://jhealthmedia.join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74).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도 아닌데 의사가 애초에 전혀 잘못한 부분이 없음에도 보상금의 30%를 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발상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것 아니더라도 분만 후 온갖 트집으로 고소미 쳐 먹는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눈물을 머금고 본인 전공을 버리고 남들처럼 미용클리닉이나 열고 김치년들 수발 드는 길로 가는거다.
지 방의 개원의들이 분만실 점점 닫다 보면 나중에 도시급으로 원정 출산이라도 제때 가면 다행이지만 운이 없으면 그 전에 사단이 난다. 얼마 전에 강원도 인제 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임신 중인 여군 중위가 사망한 거 들었지? 근무지였던 인제군에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 가장 가까운 곳까지 2-3시간이 걸려 결국 제왕절개 후 아기를 조산한 후 뇌출혈로 안타깝게 사망했다(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916002005). 이런 일이 나중에 너희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어 떤 이들은 원격의료와 자회사설립 덕분에 대형병원 경쟁력이 커지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와의 관계처럼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을런지 모르겠다. 근데 위에서 이야기한 분만실처럼 수익이 나지 않는 분야까지 나서서 대형병원들이 빈 자리를 채워줄지 장담할 수 없다. 제작년에 삼성서울병원 병원장이 의사에서 전문 경영인 출신 윤순봉 삼성석유화학 사장이 임명되었는데 당시 대단한 피바람이 불었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치과는 1차의료기관은 대부분 비보험 진료를 주로 보기 때문에 잘 나가는 편이지만 3차의료기관에서는 주로 보험환자 진료를 본다. 그럼 수익과 실적은 안 봐도 비디오지.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윤 사장 취임 후 치과를 폐쇄하려다 아무리 그래도 3차병원 명색이 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반발에 전면 폐쇄까지 하지는 않았고 교수 짜르고, 신규 레지던트도 대폭 줄였다(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43167). 그 당시 비뇨기과도 실적이 나빠서 칼질될 뻔 했다는 소문이 많이 돌았다.
얼 마전에 좌좀 새끼들이 철도민영화드립 칠 때 우리가 비웃은 거 생각날거다. 기차요금 오르면 버스나 비행기 타면 그만이고, 치킨 비싸면 족발 먹으면 된다. 그런데 의료는 그렇지가 않다. 특정과 특정 분야 쫄딱 망하는 건 이야기가 다르다. 자기 전공과 살려서 진료보기 좆 같아서 너도 나도 다 미용클리닉 열면 심장수술은 누가 하고 애는 어디 가서 낳냐? 외국에서 의사 수입하면 된다는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던데, 지금도 전세계 최저수준의 수가 때문에 국내 의사들도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마당에 미쳤다고 외국 의사들이 한국에 오겠냐.
이번에 원격의료/자회사 설립 반대는 핑계고 본질은 수가 올려달라는 거 아니냐고 까는 의견 당연히 예상한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연애할 때 그런 경험들 있을런지 모르겠다.
별 거 아닌걸로 애인이 삐져서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서운했던 것까지 끄집어낼 때가 있지.
짜증나는 게 있는데도 평소에 바로바로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게 불쏘시개가 되어 펑 터지면 그동안 쌓인 것까지 토해내는 짓.
이번에 의사들이 지랄하는 게 이거랑 비슷하다.
우리도 다 제정신인 사람들인데 의사들이 수가 올려달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좆나 욕한다는 거 왜 모르겠냐.
근데 우리가 수가가지고 문제 삼는 그 이면에는 근본적으로 교과서와 논문 보고 공부한대로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최선의 진료를 하지 못하게 사사건건 트집 잡고 수가 결정, 보험 기준, 삭감까지 지들 멋대로 완장차고 甲질하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료들에 대해 십수년간 만성적으로 쌓인 불신과 불만이 표출된 거다.
우리가 수가 정상화 시켜달라는 건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데까지 다 올려달라는 게 아니다.
지금 좆망 테크트리 타서 씹운지 중인 과라도 좀 정상화시켜달라는거다.
서 두에 말했다시피 나도 그렇고 의사들 중에는 우파가 많다. 의사 게시판 가보면 좌파 의사새끼들은 허구헛날 투쟁이니 뭐니 하며 대통령 욕하기 바쁜데, 사실 우파 의사들은 의료정책 좆 같지만 정부가 거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국민들은 뭔 거지근성인지 GDP 2만불짜리 나라에서 4만불짜리 대우를 해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걸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 의료정책이 좆 같아도 그건 그거고 그와 별도로 박근혜를 지지하는 거다.
근 데 그거 아냐. 이미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이 넘는 2700만 명이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거.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이 세금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어느 정부라도 선뜻 올리겠다는 말을 꺼내기가 부담스러운 거고, 사실상 민간보험사에 실비보험이나 암보험 등으로 이미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퍼붓는 돈만 건강보험료 쪽으로 환원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해도 현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그렇게 듣기 좋아하는 공공의료 강화를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거다(근데 이러면 삼성생명 같은 보험사들이 가만 있지 않겠지). 규재갑이 세금 이야기 하면 맨날 나오는 게 우리나라 하위50%는 사실상 세금 안 내고 있다던데 2700만이 민간보험에 붓는 돈 세금으로 돌리면 50% 비율도 비슷하고 좋지 않겠노?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비보험 싹 보험으로 몰아넣으며 수가를 적정수준에서 맞춰 심평원 눈치 보지 않고 의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진료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열어주고, 건강보조식품이나 의료기기 외판원 역할 하지 않고 양심껏 보험진료만으로 적자 나지만 않게 해주면 지금보다 설령 수입이 좀 줄어들어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영할거다.
존나 씹스압 긴 글이 돼버렸는데 밤잠 줄여가며 굳이 쓴 이유는 요즘 정게 정말 옛날 같지가 않다.
나도 대선 즈음에 ㅇㅂ 가입해서 당시 2012년 총선과 대선 시기에 쓰인 지나간 고퀄리티 정보글들 보고 신세계를 느꼈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요즘 보면 좌파 새끼들 욕하는 몇 줄 안 되는 글이나, 타이밍 좋게 뉴스나 트위터 퍼 나르기만 해도 막 ㅇㅂ 가고
무엇보다 속칭 '우좀화' 경향이 뚜렷해져 가는 것 같아 좀 안타까울 때가 있다.
대한민국은 남 탓 사회 탓 하지 않고 노력하는 개인이 아직 성공할 수 있는 곳이라 믿고,
성공한 자를 삥뜯기보다는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서로 그렇게 되기 위해 각자 노력하는 게 우리가 좌좀 새끼들과 다르다고 맨날 자부하던 거 아니냐?
근데 이번에 의사파업건으로 올라오는 게시물에 달리는 댓글 보면 뭐 그렇게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지만,
솔직히 까놓고 이성적인 반박보다는 안 그래도 돈 많이 번다는 새끼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하니 감성적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느껴졌다.
이건 페이스북 하면서도 많이 느낀 건데, 우파 페친들 중에 이석기를 욕하는 것과 똑같이 의사들에 대해 앞 뒤 보지 않고 쌍욕 하는 거 보고 좀 허탈하더라.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의사들 일하기 싫으면 때려치라면서 면허 없는 사람도 개나소나 의사 할 수 있게 하라고 주장하던데,
아무리 억한 심정이라도 그렇지 니들이라면 거기 가서 진료 보겠냐?
특히 ㅇㅂ 간 글 중에 노환규 의협회장이 MB정부 때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전의총 설립을 했고 얼마 전 광주에서 시위를 한 걸 가지고
자세한 내부 상황도 모르면서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는 홍어새끼라고 욕하는 거 보고 정말 그땐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이 없더라.
https://www.ilbe.com/2727085889
당시 노 회장은 전국 지방을 돌며 활동을 하던 중인데 그 중 당연히 광주도 거쳐갔던 것이고,
전의총은 좆같은 의료정책을 반대한 것일 뿐이지 박원숭이 새끼 아들놈 MRI 소견에 대해 이상이 있다는 소견서도 발표한 곳이다.
반정부투쟁 일삼는 좌빨 의사 단체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이라고 친절하게 따로 있다.
노회장이 전임 의협회장 경만호를 검찰 고발한 게 전라도식 통수라고 헛소리도 하던데 경만호 회장이 하라는 회장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뒷 돈 챙겨먹기만 해대서 대부분 의사들이 빨리 갈아치우고 싶어서 얼마나 이를 갈았는지 모를거다.
그리고 노회장은 학생 때 운동권 좌파 새끼들 시위하는 꼬라지 좆 같다고 오토바이로 밀고 다닐 정도로 골수 우파로 유명하다.
야밤에 짬내서 정신없이 쓰느라 필력이 ㅎㅌㅊ여도 양해 바란다.
개중에는 내 전공과가 아니라서 세부적으로 조금 틀린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체 문맥은 보지 않고 교학사 교과서에 위안부 따라다녔다 라는 표현 가지고 좌파 새끼들이 생트집 잡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 하진 말았으면 한다.
요약: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지나친 관치의료, '의료파시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